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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고양시장, 선진 ICT 융복합 기술 참관 귀국···“첨단산업 육성할 것”[자유로신문]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6박 8일간의 해외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이번 해외출장에서 이 시장은 스페인 ‘월드 모바일 콩그레스(MWC)’와 세계적인 제약분야 선도 기업인 독일 ‘리드 디스커버리 센터(LDC)’, 세계 3위 규모 국제전시장 프랑스 ‘메쎄 프랑크푸르트’를 방문했다. 고양시 설명에 따르면, 특히 이번에 세계 최대 전시회인 월드 모바일 콩그레스(MWC) 2023을 참관한 게 눈 띈다. 인공지능(AI), 도심항공교통(UAM), 메타버스, 디지털트윈, 웹3.0, 5G/6G 이동통신 최신 신기술을 살펴보고 벤치마킹하는 계기가 됐기 때문. 이에 시는 ICT 융복합 기술을 적용한 4차 산업의 세계적인 발전 동향을 바탕으로 향후 킨텍스 ․ CJ라이브시티를 거점으로 하는 도심항공교통(UAM) 등 차세대 교통수단, 자율주행제어를 위한 5G통신 ․ 네트워크 개발 등 첨단산업을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글로벌 스타트업 기업이 한자리에 모인 4YFN행사를 참고해 스타트업 생태계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선도 기업 기술개발, R&D 지원, 전문 인재 양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세계 3위 규모 초대형 전시장인 메쎄 프랑크푸르트에서는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 및 운영, 글로벌 경쟁력 확보방안을 모색했다. 메쎄 프랑크푸르트는 독일 경제·산업의 중심지인 프랑크푸르트에 위치하고 있으며, 실내전시장 40만㎡, 야외전시장 5만9500㎡ 규모에 11개 전시홀과 콩그레스센터를 갖춘 초대형 전시장이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이번 출장을 통해 MWC 2023, LDC, 메쎄 프랑크푸르트 등 세계적인 첨단산업의 발전상황을 현장에서 배울 수 있었다”며 “글로벌 선도 기업 및 단체와 국제적인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기회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경제자유구역 기업유치, 4차 ICT산업 육성 및 창업지원, 바이오정밀의료 클러스터 조성,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 등 고양시 핵심 전략산업을 글로벌 선도 기업·단체와 협력하여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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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고양시장, 신약분야 선도기업 리드 디스커버리 센터 방문[자유로신문]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지난 3일(현지시각) 독일 도르트문트에 위치한 세계적인 제약분야 선도기업 리드 디스커버리 센터(Lead Discovery Center, LDC)를 방문해 경제자유구역 내 바이오 정밀의료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전략을 모색했다. 이 시장은 노벨화학상 수상자인 로베르트 후버 박사(Dr. Robert Huber)를 비롯해 베르트 크레블(Bert Klebl) CEO/CSO, 미카엘 하마커(Michael Hamacher) CEO/CFO, 안느-카트린 크레블(Anne-Kathrin Klebl) 프로젝트 매니저를 만나 고양시 핵심 정책인 경제자유구역 추진에 대해 설명하고 글로벌 해외기업에게 매력적인 곳임을 강조했다. 리드 디스커버리 센터는 신약개발을 위해 기초과학 결과를 제품화하는 후보물질 발견 전문기업이다. 신약개발은 기초연구 결과물을 토대로 타겟 선정, 스크리닝, 리드 발굴, 선도물질 최적화, 후보물질 선정, 전임상, 임상개발, 허가등록, 출시의 과정을 거친다. 성공적인 제품화를 위해 기초과학 연구 결과물을 제품화하는 중간 연결고리 역할이 필요하다. 리드 디스커버리 센터는 제품에 필요한 중간역할을 집중적이고 전략적으로 수행한다. 2008년 독일 막스 플랑크협회(MPS : Max Planck Society)에 의해 설립된 이후 40건의 기초연구 결과물을 제약 리드로 만드는 과정에서 중추적 역할을 했다. 이 시장은 리드 디스커버리 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다국적 네트워크를 활용, 유수의 글로벌 제약 기업과 기초과학의 산실인 바이오 분야 연구소들이 고양시에도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정밀의료 기술 발전과 글로벌 신약개발 진흥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베르트 크레블 LDC 대표는 “리드 디스커버리 센터가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는 기초연구 중심의 학계와 신약개발에 의지가 있는 제약사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보유했기 때문”이라며 “K-바이오 활성화를 위해 바이오 랩을 우선 건립해 다양한 바이오분야의 기업들을 위한 편리한 입주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국립암센터, 종합병원 등 잠재력이 높은 고양시와 정밀의료 분야에서 지속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리드 디스커버리 센터와 같은 국제적 기업들이 대한민국 고양시에 진출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리드 디스커버리 센터의 성공사례를 고양시 바이오 정밀의료 클러스터를 포함한 경제자유구역 조성전략에 접목할 계획”이라며 “이번 방문을 통해 고양시와 리드 디스커버리 센터가 바이오·제약 분야에서 상생할 수 있는 전략적 파트너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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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식사동 주민 만난 이동환 고양시장, 시청사 이전 오해 풀고 목소리 경청[자유로신문]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지난 18일(토요일), 식사1통 주민들 요청으로 마을회관에서 즉석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늦은 오후 시간에 열려 약 1시간 반 정도 가진 간담회에는 노인회, 부녀회 등 마을 주민 3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주민들은 그동안 궁금했던 각종 민원처리 상황과 교통 대책 등 많은 건의를 했고, 이 시장은 상세한 답변과 함께 적극적인 검토를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주민들은 원당지역에서 백석동으로의 시청사 이전과 관련된 교통대책 등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질문들을 쏟아냈다. 고양시에 따르면 시청사 원당 존치를 주장하는 단체의 설명회 저지로 고양선과 신분당선 등 철도노선 계획과 밀접한 식사동 주민들이 제대로 된 설명을 들을 기회가 없었고, 이날 간담회 자리는 이에 대해 주민들의 강력한 요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진다. 한 주민은“고양시청이 백석동으로 이전하면 고양선 고양시청역도 없어지는 것은 아닌지? 또 식사동까지의 철도연장도 더 어려워지는 건 아닌가?”라며 우려의 질문을 했다. 이에 이동환 시장은“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원당지역 재창조프로젝트를 통한 기업유치 등 일자리 다수 창출과 함께 현 청사의 제2청사 기능유지 등 원당지역이 더 많이 더 효과적으로 주민들이 발전하고 이익이 되도록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도 원당지역 재창조 프로젝트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한 상태로, 명칭은 바뀔 수 있지만 ‘고양시청역’은 기업 등 많은 일자리와 유동인구가 있게 할 예정인 만큼 애초 계획대로 유지될 것”이라면서 “오히려 식사동 등 고양북부로의 추가 연장을 위한 노력을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시장은 “이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로부터 고양선 연장에 대해 사전타당성 검증 시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낸 바 있다”며“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식사동 등 고양선의 연장 사전타당성 검토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식사동을 비롯하여 중산, 탄현, 고봉 등 고양 북부지역의 열악한 대중교통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고, 주민들 민원이 많은 만큼 주요 도로와 철도망들의 효과적인 연계방안 마련을 위해 고심하고 있음을 전했다. 특히 이 시장은 시청의 백석동 이전에 대해 오해가 있는 것에 대해 답답함을 토로하며, 오직 고양시의 미래발전과 시민들의 실질적인 이익을 위한 결정임을 재차 강조했다. 우선 고양시청사의 백석 이전에 대해 이 시장은 “당초 신청사 건립계획을 토대로 보면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감안, 시청의 백석동 이전은 실질적으로 4천억 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백석은 고양시민들이 고르게 행정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지리적 중심이며, 통합청사로 시민들의 편의가 더욱 높아지고, 애초 청사건립을 위해 마련한 2200억 원의 건립기금은 기업유치를 위한 투자유치기금, 지역현안 해결, 철도교통망 확충 등으로 활용할 수 있어 고양시가 자족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설명회에 참석한 식사1통 통장은“그동안 지역 문제에 대해 얘기하고 대화할 기회가 없었는데, 쉬는 날임에도 마을회관까지 직접 찾아주셔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줘 고맙다”고 전했다. 이에 이동환 고양시장은“지역주민들의 고충에 대해 직접 들을 수 있는 자리를 가지게 되어 뜻깊다”면서 “앞으로도 고양시 구석구석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반영할 수 있는 소중한 자리에 최대한 참석하겠다”고 시민들과의 소통을 강조했다. 또한 “공약으로 추진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시청 이전 등은 오직 시와 시민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행정력을 집중해 더 강한 고양시를 만들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이날 식사동 주민들은 노후 빌라지역의 재개발 포함, 낙후 지역 도시가스 설치지원, 도촌천 환경 개선 정비, 영심동 마을 수해예방을 위한 소하천 정비, 주말 교통체증 해소 등 다양한 건의를 했고, 이 시장도 근본적인 대책과 대안 마련, 협의, 예산확보 등 최선을 다해 민원해결에 앞장설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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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고양시장 “시의회, 폭력적 예산안 통과···재의요구권 행사하겠다”[자유로신문]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2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시의회 2023년 본예산 예산심의와 관련해 “명백하게 시민과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시민에게 꼭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지난 20일 제270회 고양특례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확정된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해 “시의회가 일방적이고 폭력적으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면서 “이는 원칙과 상식에 어긋나는 의결이며 명백하게 시민과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주요사업 예산이 필요성이나 합리성과 관계없이 시장의 핵심정책이라는 이유만으로 삭감됐다”며. 그 예로 서울시 기피시설로 피해를 막기 위한 ‘시 경계 현황조사’예산 3821만 원, 노후화된 1기 신도시 재건축에 대비하고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근간이 될 ‘고양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4억 원, 일산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전략산업 유치를 추진할 ‘바이오 콘텐츠 전략적 투자유치 지원’2억 원, ‘킨텍스 일원 지하 공간 복합개발 기본구상 용역’ 2억7300만 원, ‘고양시 성장관리방안 재정비 용역’ 2억 원 등을 꼽았다. 고양시에 따르면 이 밖에도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지정계획 수립용역 6000만 원 △로봇박물관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 2200만 원 △건강취약계층 미세먼지 방진창 설치 9억 원 △고양시민복지재단설립 계획수립 용역 2200만 원 △고양박물관 설립타당성 조사용역 2억 원 △한옥마을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 1억 원 등 이 시장 공약관련 사업예산도 삭감됐다. 또한 집행부의 업무추진비는 90% 일괄 삭감하고 의회업무추진비와 의원들의 국외 연수 출장비는 전액 편성하는 등 시의회가 이율배반적이고 모순된 모습을 보였다고 전했다. 이 시장은 “민주당을 중심으로 수적우위를 앞세워 시장과 집행부 발목을 잡기 위해 의도적 예산 삭감으로 판단된다”면서 “의회의 비상식적이고 몰염치한 예산심사를 강력 규탄한다”고 힘줘 말했다. 업무추진비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시행되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규칙’에 의거해 집행하는 예산이다. 조직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이며 공공 업무운영을 위한 필수예산이다. 이재민과 불우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등 사회약자를 돕기도 하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위한 활동, 일산테크노밸리 투자유치, 지역경제활성화 등 폭넓게 공공 업무 운영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고양시의회는 이번 예산심사에서 사업 총 308건에서 110억2958만 원을 삭감했다. 그 중 공무원 업무추진비 208건 13억2633만 원을 삭감한 반면, 시의회 업무추진비 총 2억3405만 원, 의원 국외연수 출장비 3억2000만 원은 원단대로 전액편성했다. 시는 예결위 의결을 앞두고 민주당 측이 증액 요구한 주민자치회 운영지원비 등 18건 중 일부를 수용하는 대신, 삭감예산 중 공약 이행과 민생에 직결되는 일부 사업을 반영하는 쪽으로 시의회와 논의를 시도했다. 그러나 민주당 측에서는 이를 전면 거부하고 수적 우위를 앞세워 역점사업 및 업무추진비 예산 대부분을 삭감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예결위원장은 “막무가내식 예산 삭감에는 동참할 수 없고, 이번 사태의 책임은 민주당의 폭력적인 행태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20일 위원장직을 사임했다. 이후 민주당 측 주도로 새로운 예결위원장을 선임해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시의회의 일방통행식 예산삭감으로 시민들 피해가 예상된다”며 “재의요구권 행사를 통해 시민에게 꼭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속하게 추경예산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하고, 긴급·중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수예산 편성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겠다”면서 “전국 최초로 추경편성을 상시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재의요구권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121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지방의회 의결이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경우 자치단체장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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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규 경기도의원 “고양시의회, 경제자유구역 추진 예산 삭감···매우 우려스러워”[자유로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국민의힘, 고양12)은 지난 20일 우여곡절 끝에 고양특례시의회를 통과한 2023년 시 본예산 심의 결과에 대해 “지역경제 발전이라는 요구에 미치지 못하며, 이동환 시장 발목잡기 행태를 보여준 결과”라고 25일 유감을 표명했다. 고양시의회는 파행 장기화로 2023년도 시 본예산 2조9963억 원의 법정 처리 기한을 넘겨 집행부가 준예산 사태로 새해를 시작하게 했고, 이달 6일에서야 임시회를 열어 뒤늦게 예산심사를 했지만 시장 핵심 사업을 대폭 삭감한 후 20일 최종 의결했다. 그 과정에서 예결위원장 사퇴와 정당 간 대립으로 시민들로부터 뜨거운 질타를 받았으며, 예산심사 결과는 시민 의중과 달리 민주당 중심의 일장적 삭감이 자행됐다는 평가가 지역 정가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의결된 본예산 중 특히 고양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 킨텍스 일원 지하 공간 복합개발 기본구상 용역 등 주요 사업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 “시의회 내부갈등과 집행부 반발로 갈등이 최고조 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양시의 미래와 자족도시로의 발전을 위한 경제자유구역 추진과 기업유치 등 관련 예산을 삭감해 매우 우려스럽다”며 “급격한 난방비 폭등과 고물가로 서민들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닌 만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조속히 집행부와 시의회는 갈등을 해소하고 협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예산심사에 대해 시가 재의요구까지 논의하고 있다”면서 “시장을 믿고 힘을 실어 민생을 돌보는 대의적 정치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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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주교동 신청사 건립 백지화···백석동 요진빌딩으로 이전[자유로신문] 고양특례시는 신청사를 백석동 요진 업무빌딩으로 이전하고, 이로 인한 막대한 사업비를 절감해 미래 성장적인 분야에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4일 시청 문예회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신청사를 백석동 요진 업무빌딩으로 이전하고자 한다”면서 “이는 오직 시민들을 위한 정책 결정”이라고 밝혔다. 고양시는 지난 6개월 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신청사TF를 구성해 단계적 방안 등 다각적인 검토를 진행했고, 지난해 11월 기부채납이 확정된 약 2만평에 달하는 백석동 요진 업무빌딩이라는 새로운 선택지가 생겼다. 이에 변화된 상황을 고려해 보다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으로 변경하는 것이 미래를 위한 선택이라고 판단한 것. 시는 신청사 이전의 주요 이유로 첫째, 사업비 2900억 원의 예산 점감 및 1700여억 원에 이르는 기금 재원 활용 여력 확대를 꼽았다. 세계적인 경제 불황 속에 고양시 재정여건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고 성장을 위한 투자 재원 마련도 어려운 현실인 상황을 감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막대한 예산을 수반하는 공공시설 투자비용을 절감해 고양시 미래 인재양성을 위한 발전적이고 성장적인 분야에 확보한 재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 둘째,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사용자인 직원 편익을 고려했다. 현재 시청은 본청 사무공간보다 임대 사무공간이 더 큰 기형적인 형태를 십년 넘게 지속해 오고 있고, 이로 인한 경제적ㆍ행정적 비효율과 시민과 직원들의 불편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백석동 업무빌딩을 신청사로 사용할 경우, 쾌적한 환경에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고 시민ㆍ직원 만족도 또한 크게 높아질 것으로 시는 예상하고 있다. 셋째, 신청사 부지 결정 당시와 상황이 변경됐다는 점이다. 지난해 11월 법원의 업무빌딩 기부채납 이행 판결에 고양시와 요진 양측이 합의해 백석동 업무빌딩이라는 새로운 여건이 마련됐다. 넷째, 경제자유구역 최종 선정에 대비한 근접 지원의 시급성 때문이다. 경제자유구역 대상지는 JDS 인근 지역으로, 최종 후보지 선정과 이후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 근접 지원 필요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한편 고양시는 시청사를 백석동으로 이전함에 따라 구도심 원당지역 활성화를 위한 (가칭)‘원당 재창조 프로젝트’ 대책도 마련했다. 현 청사부지는 복합문화청사로 개발하고 청사주변지역은 도심복합개발지구로 지정해 원당2구역 도심재개발과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주교 공영주차장 및 신청사 예정부지는 은평·고양선 신설 역세권 복합개발로 ‘창조 R&D 캠퍼스’로 조성한다는 전략이다. 또한 성사혁신지구는 공영주자장과 업무시설(창조혁신캠퍼스) 중심으로 계획을 변경하고, 원당역을 중심으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역세권 재개발, 원당 재정비촉진지구는 재개발 조기 실행으로 원당4ㆍ6ㆍ7구역 재개발과 연계, 원당역과 주교공영주차장에 이르는 고양대로는 원당 상징가로 계획한다는 구상이다. 이처럼 고양시는 신청사를 백석동으로 이전해도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 추진으로 원당지역의 미래가치는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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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신년사] 김영식 고양특례시의회 의장 “시민 목소리 경청하겠습니다”[자유로신문] 존경하는 108만 고양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양특례시의회 의장 김영식입니다. 제9대 고양특례시의회는 시민의 뜻에 귀 기울이고, 시민의 뜻을 바로 세우기 위해 ‘고양의 더 나은 미래, 고양특례시의회가 만들겠습니다.’라는 슬로건으로 2022년 7월 힘차게 출범했습니다. ‘검은 토끼의 해’에는 세차게 뛰어오르는 토끼처럼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기운차게 달려보겠습니다. 고양시의회의 가장 큰 숙제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그 혜택이 시민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복지 시스템 구축, 그리고 그것이 시민의 손으로 구현되도록 돕는 자치 기반 강화일 것입니다. 자치분권의 핵심은 재정 분권이고, 자치분권의 목표는 시민의 더 나은 삶이기에 시민 자치를 기반으로 한 경제와 복지 중심의 성과 도출을 게을리 할 수 없습니다. 일산테크노밸리, 킨텍스 제3전시관, 방송영상밸리,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재정 홀로서기를 수행하는 데 마중물이 될 프로젝트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집행부와 협력하겠습니다. 범세계적 경기침체의 우려 속 복지는 시의회와 지방정부의 존재 이유이기에 소외계층의 어려움이 배가되지 않게 생활 속에서 의정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의 요구는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추진의 밑거름이므로 지방자치가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민의 목소리에 경청하겠습니다. 제9대 고양특례시의회가 역사상 첫 여야 동수의 구성을 이룬 만큼, 기울지 않은 민의를 바탕으로 반듯하게 의회를 이끌어 나가라는 명령을 받들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다소의 이견으로 시의회에 정적만 감돌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또한 자치분권 시대의 대의기관이자 견제 기관으로 나아가기 위해 뼈를 깎는 과정이라 생각하고 깊이 반성하며, 협치를 바탕으로 주민 중심의 제도들을 전심전력 추진하겠습니다. 시민을 대신하여 궂은일도 마다하지 않을 저희와 때로는 따뜻한 친구로, 때로는 냉철한 감시자로 함께해주십시오. 계묘년, 함께 잘 살고 각자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양특례시의회 의장 김 영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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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신년사]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글로벌 자족도시 만들겠습니다”[자유로신문] 존경하는 고양특례시민 여러분,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혜로운 토끼의 해 계묘년을 맞아, 바라시는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는 희망찬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해는 여러모로 힘든 한 해였습니다. 높은 물가와 금리로 서민들의 생활이 팍팍해지고, 코로나19와 소비 위축으로 기업들도 힘들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시민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저력이 빛나는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소외된 이웃을 돕고 유례없는 코로나19 팬데믹을 함께 극복하며, 특례시 원년을 희망으로 채워갔습니다. 또한 경기 북부 최초의 경제자유구역 후보지 선정을 비롯해 새로운 도약의 싹을 틔운 해였습니다. 2023년 새해에는 이러한 성과를 디딤돌 삼아 일자리, 문화, 복지가 풍요로운 ‘글로벌 자족도시’ 고양을 향해 더 나아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고 풍족해질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희망의 새해를 염원하는 시민들의 마음을 잊지 않고, 미래를 바꾸는 힘인 시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고양을 열어 가겠습니다. 오늘 뿌린 씨앗이 내일의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모든 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3년 1월 1일 고양특례시장 이동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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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고양시장 “준예산체제···시장으로서 깊은 책임감 느껴”[자유로신문] 고양특례시의회 파행으로 2023년도 예산안 심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새해를 맞게 된 고양특례시 이동환 시장이 오늘(30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023년 새해를 준예산체제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시장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시민들에게 사과했다. 그러면서 그는 “내년 예산안은 고양의 가능성과 시민들의 변화에 대한 열망을 담아낸 희망이자 미래”라며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고양으로 나아가기 위해 하루빨리 예산안을 처리해주시길 시의회에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또한 이 시장은 준예산체제로 돌입함에 따라 시민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히며, “현재 고양시는 어려운 대내외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경기북부 최초로 경제자유구역 후보지로 선정되는 등 가능성을 막 펼치려는 중요한 시기”라면서 “자족도시를 향한 여정이 더 늦춰지지 않도록 시민과 집행부, 시의회가 힘을 합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고양시는 지난달 21일 시의회에 2023년 본예산안을 제출했으나, 계속된 의회 파행으로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준예산 사태를 맞게 됐다. 이에 이 시장은 “시의 예산편성권은 권한이 아닌 의무임을 명심하고 있었기에 법정기한을 준수해 시의회에 제출했다”며 “시의회에서도 소모적이고 비생산적인 논쟁을 뒤로하고 시의회의 본연의 의무로서 예산 심의를 속개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재차 호소했다. 준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46조 및 지방재정법 제46조에 의거, 예산이 법정기간 내에 성립되지 못한 경우 일정범위 내에서 전 회계연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하는 예산으로, 신규 사업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법령과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사업부서의 결정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준예산에 해당되는 대상은 청사 및 공공기관 유지운영을 위한 인건비, 용역비, 공공요금 등과 시 설치 시설물의 최소 유지관리비, 복지급여·수당 등 법령·조례상 강행규정에 따른 지출경비 등이다. 또 도로개설공사, 도시공원 토지매입 등 이미 예산으로 승인돼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집행이 가능하다. 고양시가 제출한 내년도 본예산안은 총 2조9963억원으로, 이중 78.5%인 2조3544억원이 준예산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준예산체제에서는 각종 사업 지연 및 중단이 예상돼 민생피해가 우려된다. 제설장비, 도로응급복구, 청소용역 등 긴급한 재해복구에 한계가 생길뿐만 아니라, 각종 용역사업 인건비 지급이 불가해 근로자들 생계에도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교량보수보강, 도로보도정비, 배수펌프장 시설정비 등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재난대응 시설비의 예산집행도 불투명해졌다. 또한 각종 계약사업의 시행이 늦어져 관내 중소기업과 소속 근로자들 피해도 예상되며, 매년 초 경기활성화에 기여하던 예산조기집행도 어려워졌다. 학교교육 관련 지원도 법령과 조례상 임의규정으로, 준예산 대상에서 제외돼 교육 현장에까지 여파가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시장은 “예산은 시민 실생활과 직결된 사안으로, 더 이상의 시간낭비는 민생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뿐”이라며 준예산체제에 대한 안타까움을 피력했다. 고양시는 예산 미 편성에 따른 시민불편 사항을 파악하고 있으며, 준예산만으로는 시민들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고 ‘선결처분권’ 발동을 고려하고 있다. 선결처분권은 지방자치법 제122조에 의거,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의회가 의결되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회 의견을 거치지 않고 독자적 판단에 의해 우선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다. 이 시장은 시민피해가 우려되는 긴급한 예산의 경우 선결처분을 적극 검토할 것을 지시, 이에 따라 시는 준예산 비 대상 사업에 대해 선결처분 가능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기자회견 말미 “현재 최우선 순위는 준예산 체제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해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들이 바라는 변화와 혁신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현 사태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 준예산체제로 인한 시민불편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어필해 시의회의 조속한 개회를 계속 촉구할 방침이며, 30일까지 준예산 편성계획을 마무리해 2023년 1월 1일 시의회에 편성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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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울란바토르市 방문···몽골과 우호교류 물꼬 트여[자유로신문]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지난 26일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토르 시를 방문, 몽골 환경관광부 장관과 울란바토르 부시장을 만나 교류협력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 시장은 이번 울란바토르 방문을 통해 경기 고양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위한 현지 기업유치 및 협력확대는 물론 K-POP 등 문화 및 역사교류와 자매결연 등 교류확대를 위한 다양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시는 이를 기반으로 몽골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자매도시 결연을 추진해 단단한 우호관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26일 오전에는 바트 에르덴 몽골 환경관광부 장관과의 면담을 진행,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상호협력 방안과 문화·관광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나눴다. 바트 에르덴 몽골 환경관광부 장관은 “이번에 이양식을 진행하는 ‘고양의 숲’이 가진 의미를 국제시장에 알리고, 고양시와의 협력을 통해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에 나가고 싶다”면서 “몽골 테렐지 국립공원 내에 ‘고양시 조림지 부지’를 제공해 고양시민이 가꾸어 갈수 있는 문화·관광장소를 마련함으로서 상호교류협력체계를 구축해가자”고 약속했다. 이어 “한국-몽골 간 무비자 관광이 가능해진 만큼 고양시와의 문화·관광 교류도 더욱 활성화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후 진행된 상닥 수렘 울란바토르 부시장과의 면담에는 강가 무룽 울란바토르 중소기업청장과 앙흐 바야르 부청장도 함께 참석해 우호교류관계 조성을 위한 방안에 대한 논의를 나눴다. 상닥 수렘 울란바토르 부시장은 “고양시와 울란바토르 간의 중소기업 교류를 추진해 기업유치에 적극 노력하겠다”면서 “특히 화훼 및 산림조성 분야의 기업유치방안을 마련해 협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가길 바라며, 몽골 사막화 방지를 위한 10억 그루 나무 심기 정책에도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이 시장은 “지난 11월 고양특례시가 경기 경제자유구역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해외 글로벌 기업 진출입 모색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성이 커졌다”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몽골과의 우호교류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 외국기업유치 등 고양시의 국제적 경제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울란바토르 주요 인사와의 만남에 대해 “몽골과의 경제협력을 통해 대규모 관광객 유입은 물론 기업투자도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논의가 긍정적으로 이어진다면 경제자유구역 지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몽골과의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경제는 물론이고 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국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 고양시의 탄소중립 정책에 대해서도 “몽골에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 중인 정책의 롤모델로 고양시를 꼽아주셔서 감사드린다”며 “고양시는 도시개발과 탄소중립을 동시에 이루는 것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거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탄소배출권 거래 공동 추진 등 몽골과의 상호협력 방안에 대해 계속 논의해가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날 양 도시는 상호 간 실질적인 교류 성과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키로 했다. 한편 이동환 고양시장은 이날 울란바토르 시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몽골 돈드고비 아이막으로 이동, 27일에는 돈드고비 아이막장과 우호교류 협력을 체결하고 ‘고양의 숲’이양식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