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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청년정책특별위원회, 관내 청년들과 간담회 개최[자유로신문] 고양특례시의회(의장 김영식) 청년정책특별위원회는 지난 22일, 청년정책 방향 점검 및 관련 제언을 위해 관내 청년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보다 많은 청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저녁 7시에 개최된 이날 간담회에는 고양시 청년 10명과 시의회 청년정책특별위원, 집행부 관련 부서장 등 20여 명이 함께했으며, △고양시 청년정책 관련 의견 수렴 △정책 및 조례 제언 △자유 토론을 통해 청년 정책에 대한 생각을 공유했다. 이어진 고양시 청년정책에 대한 왕연우 일자리정책과장의 보고와 청년정책 업무 추진 현황, 2024년 역점사업 설명에서는 특히 2024년 하반기 개소를 앞둔 ‘고양 내일꿈 제작소’가 참석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고양 내일꿈 제작소는 청년들에게 창업 공간 및 공유오피스, IT 교육 공간 등을 제공하는 시설로 총 2개 동,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약 6854㎡ 규모로 화정동 958번지에 건립된다. 또한 천정부지로 올라버린 집값으로 인한 청년 주거 문제, 청년의 목소리를 공공예산에 반영하는 청년 참여예산제, 고양시 청년 활동가·단체를 연계할 수 있는 네트워킹 구성, 청년 기업인 지원 등 다양한 질문과 정책 제안이 이어졌다. 특히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정책, 금융정책, 일자리정책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다. 박현우 위원장은 “현재 청년정책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 모색이 시급한 상황으로 간담회에서 논의된 제안과 의견을 적극 반영해, 고양시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나아가 청년친화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시의회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제도적인 뒷받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양시의회 청년정책특별위원회는 실질적인 청년정책 수립을 지원하여 청년이 살고 싶은 고양시를 만들기 위해 지난해 2월 출범했으며, 박현우(위원장)·신인선(부위원장)·고덕희·원종범·임홍열·천승아·최규진·최성원 의원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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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기획행정위, 시정연구원과 제7회 ‘의정토론회’ 열어[자유로신문] 고양특례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송규근)와 고양시정연구원(원장 김현호)이 지난 18일 시의회에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의정토론회의 주제는 ‘고양시 노인실태 및 욕구분석’으로, 문정화 연구위원이 △고양시 노인인구 현황 및 추이 △고양시 노인실태 및 욕구조사 결과 등에 대해 발제한 후 이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공소자 의원은 “평소 관심이 많은 주제로 노인 학대·방임 및 고독사 방지를 위해 반찬 봉사 활동 등과 연계해 관리하면 좋을 것 같다”고 방안을 제시했고, 장예선 의원은 “고양시에서 노인실태조사를 2022년에 처음 시행한 이유가 궁금하다”며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는 연구 수행을 위해서는 노인 일자리 실태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설문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문정화 연구위원은 “현재 고양시는 노인 실태조사 시행과 관련된 조례 규정이 없는 상황으로 2022년에 그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 시행하게 됐다”면서 “올해 실태조사 관련 조례를 검토하고 노인 일자리 정책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라고 답변했다. 한편 제7회를 맞은 의정토론회는 기획행정위와 시정연구원이 매 분기 함께 진행하고 있으며, 위원회가 선정한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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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고양시의회 의장, 신년 기자간담회 열어···“소통과 협치할 것”[자유로신문] 김영식 고양특례시의회 의장이 15일 시의회 영상회의실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4년 의정 운영 방향과 주요 현안에 대해 피력했다. 김 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제9대 의회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으며, 지역 주민의 의사를 의정에 반영하여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신년에도 현장 속에서 시민을 위한 정책 연구를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3일 집행부에서 제출한 재의요구에 대해서는 “국내외 경제 상황과 시 세입 감소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해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번의 세밀한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임을 강조하며 “업무추진비 삭감 등을 사유로 재의를 요구한 것에 대해 의장으로서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사안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과 절차 그리고 의원 34명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청사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는 사업인 만큼 시민 대다수의 의견과 공감을 얻어야 할 것”이라면서 “경기도 투자심사에서 재심의 의결된 조건과 같이 시민과 의회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영식 의장은 “의사 결정 과정에서 시의회와 집행부 간의 대립이나 의회 내부의 대립은 우리 의회가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담아내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집행부와의 갈등으로 인해 시민께 아쉬움을 드린 점에 대해서 의장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올 한해 소통과 협치를 통해 시민의 기대에 더욱 부응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고양시의회 전반기 김영식 의장의 임기는 오는 6월말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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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무리한 2024년 ‘예산 삭감’···고양시, 지방자치법 등 조목조목 따져 ‘재의 요구’[자유로신문]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어제(3일) 지난해 12월 15일 시의회가 삭감·의결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는 ‘지방차지법’ 제120조 제1항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돼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에 근거한 요구라고 밝혔다. 고양시는 2024년 예산안 재의 요구 이유로 △지출 예산의 새로운 비용항목 추가 등 예산 편성 관련 법령 위반 및 예산편성권 침해 △업무추진비 전액 삭감 △법정의무 수립계획 용역비용 삭감을 들었으며, 재의 요구 대상은 삭감된 세출예산 10건(시책추진, 기관운영, 정원가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각 1건으로 간주) 293억6048만 원과 시의회가 신규 편성한 재해·재난 목적예비비와 내부유보금 예산 2건 431억7147만 원이다. 시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예산편성권, 지방의회에 예산 심의·확정권이 부여돼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초 제출한 세출예산안에는 일반예비비 260억2220만 원을 편성했으나 시의회가 이를 10억 원으로 삭감하고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50억 원, 내부유보금 381억7147만 원을 편성한 것은 시장의 예산편성권에 대한 침해라고 주장했다. 일반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에 의한 필수 예산으로 예산 총액의 100분의1 이내의 금액을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의결된 고양시 일반회계 예산 총액은 2조6514억72만 원으로 법정 예비비 한도액은 265억1400만 원이다. 시의회가 의결한 일반예비비 10억 원은 총액대비 0.0037%, 법정 예비비 한도액 대비 3.7%에 불과해 사실상 전액 삭감한 것과 같아 고양시장의 예산편성권에 대한 침해라는 것이다. 또한 시는 대부분 전액 삭감된 업무추진비에 대해 고양시의회가 업무추진비 각 항목의 성격과 사업의 특성, 부서 운영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전액 삭감함으로써 업무추진비 편성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업무추진비는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 행사비용, 업무관련자 접대, 부서운영비 목적 등으로 사용하는 경비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 ‘2024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훈령)에 근거한 기준경비다. 고양시 관계자는 “시의회의 과도한 예산 삭감으로 시장의 고유권한인 예산편성권이 침해됐다”며 “‘고양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용역’ 등 개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계획에 대한 용역예산을 삭감함으로써 해당 법 규정 위반을 초래할 우려도 크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재의 요구를 했다. 시는 상업지역 내 준주택(오피스텔)이 과다하게 입지하면서 수반되는 도로, 주차장, 학교 등 필수 기반시설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상업지역 내 오피스텔의 입지 비율을 변경하기 위한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용도용적제)을 추진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제279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현행을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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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신년사] 김영식 고양특례시의회 의장 “‘위기 극복’ ‘미래 준비’···시의회 모든 역량 집중할 것”[자유로신문] 존경하는 108만 고양특례시민 여러분!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를 맞이하여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양특례시의회 의장 김영식입니다. 올 한해 고양시민 모두의 가정에 희망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소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2년 7월 힘차게 시작한 제9대 전반기 고양특례시의회는, 구석구석 시민의 불편함을 찾고, 소외계층의 어려움을 꼼꼼히 살펴왔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는 활발한 입법 활동으로 이어져, 시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조례들이 제정되고 다듬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전 세계적인 고물가 · 고금리로 인한 경기침체 속에서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으며, 고단한 현실 앞에서 새해의 희망을 얘기하는 마음이 가볍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책임과 의지를 무겁게 다지며,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준비하는데 고양특례시의회의 모든 힘과 역량을 집중시켜 나가겠습니다. 첫째, 지역경제 근간인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을 지원하고,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기업유치와 투자유치 활동에 힘을 실어, 미래 성장기반 조성 및 시민에게 힘이 되는 정책 마련에 앞장서겠습니다. 둘째, 경제적 약자와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는 정책을 고민할 것이며, 변화하는 기후 환경 속에서 안전을 강화하고 재난상황에 대비하겠습니다. 셋째, 고양시의 기반을 다지는 모든 프로젝트를 하나하나 꼼꼼히 검토하여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감시자이자 협력자로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양특례시민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의 위기상황을 모두의 힘으로 이겨냈듯이, 지금의 위기 또한 시민과 의회가 힘을 모아 극복할 수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갑진년 새해, 긍정적인 변화와 성공을 이끄는 푸른 용의 기운으로, 우리 고양특례시 34명의 의원 모두 처음 시작하는 그 마음으로 뛰겠습니다. 청룡의 행운과 풍요로움이 고양특례시민 여러분 모두에게 깃들기 바라며, 늘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양특례시의회 의장 김 영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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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환경 개선 나선 정민경 고양시의원 “건강한 현장 환경 조성”[자유로신문] 고양특례시의회(의장 김영식) 정민경 의원이 발의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제정으로, 고양시 관내 381,611명(2023년 기준)에 달하는 노동자들이 한층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고양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와 노동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양 시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을 보호하고 노동복지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보건 지원 대상 규정 △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 수립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사업 추진 △노동안전지킴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 조례는 고양시 관내 사업장 중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해 모든 사업장을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모든 노동자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조항으로 두면서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민경 의원은 “조례 제정으로 시민과 노동자의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발생한 피해를 회복하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관내 모든 사업장에 본 조례가 적용되므로 보다 효율적인 관리와 함께 건강한 현장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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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2023년 종무식 개최···공식일정 마무리[자유로신문] 고양특례시의회(의장 김영식)는 지난 21일 ‘2023년 종무식’을 갖고 올해 공식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종무식에는 김영식 의장을 비롯해 조현숙 부의장과 의원 및 의회사무국 직원 등 60여명이 참석했으며, 의정활동 우수의원 시상, 직원 감사패 및 표창장 수여, 송년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2023년 올 한해 시민을 위한 뜨거운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장예선, 김민숙, 김희섭, 신인선, 최성원 의원 5명이 선정돼 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의회사무국 운영과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 노력해온 유영열 의정담당관에게 감사패 수여 및 의회 사무국 우수 직원 5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하였다. 김영식 의장은 “한 해 동안 시민의 대변자로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묵묵히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지원해주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2024년 갑진년에는 고양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108만 고양시민이 꿈꾸는 행복한 미래를 위해 더욱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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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제279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이동환 시장 불참 강한 유감 표명[자유로신문] 고양특례시의회는 11월 27일부터 12월 15일까지 19일 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79회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제2차 본회의는 2024년도 예산안 의결 등이 예정된 중요한 자리였으나, 이동환 시장은 본회의가 열리는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열고 본회의에 시장 본인을 비롯한 시 간부 공무원 전원이 불참했다. 이는 의회와 항상 열린 소통을 위해 노력한다고 일관되게 답변했던 이 시장 본인의 말을 무색하게 하는 것이다. 고양시의회는 이동환 시장이 기자회견에서 적극적인 소통과 협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히면서 의회가 예정돼 있는 날 회의에 불참하며 기자회견을 강행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먼저 예산편성권은 집행부의 권한이지만 의결·심의권은 의회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며, 이 시장의 ‘24년도 본예산안 제안 시정연설’처럼 건전재정에 방점 둔 예산편성에 공감, 의회 업무추진비 등을 자진삭감해 의결하였다. 이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집행부와 함께 고통분담을 통해 시민과 함께 힘을 합쳐 이겨내겠다는 34명의 시의원의 의지표명이라고 전했다. 또한 ‘고양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은 이미 2023년 5월 착수하여 진행 중인 용역으로 앞으로 추진하는데 무리가 없으며, 국토교통부에서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은 내년도 기본방침 수립 후에 절차를 밟아 갈 거라 밝혀 이에 맞춰 신중히 진행하고자 한 부분으로, 1기신도시와 구도심 재정비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식 의장은 회의에 앞선 발언에서 지금까지 의회와 소통, 협치, 협업을 함께 해온 것인지 아쉬움을 표명하며 “우리 고양특례시의회 의원 모두는 대화와 소통의 문을 항상 열어놓고 현안사항에 대해 대화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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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고양시의회 의장, 창원에서 개최된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참석[자유로신문] 고양특례시의회 김영식 의장이 지난 7일 창원특례시의회에서 개최된 제18차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정례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핵심 안건은 화성시의회의 협의회 준회원 자격 부여 등이었다. 이번 정례회의에는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회장인 김영식 고양시의회 의장과 김기정 수원시의회 의장, 윤원균 용인시의회 의장, 김이근 창원시의회 의장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운영 규약 제정을 통해 협의회의 구성 및 자격, 안건의 제출 등을 명문화하고, 인구 100만 달성이 확실시되는 화성시에 준회원 자격을 부여해 특례시의회 권한 확보 등 활동을 함께하기로 결의했다. 김영식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회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거해 현재 특례시로 지정된 고양, 수원, 용인, 창원 4개의 시에 이어 화성시의 2025년 특례시 지정이 확실시된다”며 “이를 감안해 화성시를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준회원으로 가입을 승인, 특례시 시민들의 권익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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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산업생태계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자유로신문] 고양특례시의회(의장 김영식) 의원연구단체인 ‘산업생태계연구회’가 지난 24일 시의회 3층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산업생태계연구회 소속 의원들을 비롯해 고양시 박광영 기획정책관 및 용역수행기관 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연레저산업을 중심으로 한 고양시 문화산업생태계 조성방안 연구 결과에 대해 발표하고 질의응답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산업생태계연구회 회장 임홍열 의원은 “본 연구는 CJ라이브시티 건설을 계기로 K-팝 아레나와 테마파크, 킨텍스 제3전시장, 경기방송영상밸리, 고양영상문화단지 등을 포함하여 대규모 문화시설 조성과 관련하여 문화산업에 대한 종합적 관리와 문화산업 생태계 구축 방안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이를 통해 고양시가 대한민국 K-콘텐츠의 메카로 자리 잡는데 그 디딤돌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산업생태계연구회는 회장 임홍열 의원, 부회장 박현우 의원을 비롯해 안중돈, 신인선, 권용재 의원이 소속돼 있으며, 고양시 자족기능을 위한 산업생태계 연구를 위해 현장방문, 우수사례 벤치마킹, 간담회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