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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제1회 추경예산 ‘1066억’ 증액 편성···시의회 제출[자유로신문] 파주시는 1066억 원이 증액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편성해 지난 26일 파주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은 일반회계 970억 원, 특별회계 96억 원을 증액한 2조1136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5.3% 증가했으며, 시는 국도비 추가·변경 내시 반영 및 현안 사업, 지난해 연도 말에 교부된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확보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주요 사업으로는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109억 원 △중소기업 지원사업 12억 원 △기업박람회 4억 원 등을 편성했다. 문화도시로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파주문화재단 설립 3억 원을 비롯해 △2024 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 2억5000만 원 △운정호수공원 불꽃축제 1억5000만 원 △파주 페어 북앤컬처 2억6000만 원 등을 반영해 시민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했다. 교통 및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서해선(대곡~소사) 파주연장 7억3천000 원 △파주시 종합교통체계 수립 6억 원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지원 17억5000만 원 △더 경기패스 13억 원 △노인·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11억7000만 원 △액화석유가스(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22억7000만 원 △전선로 지중화 지원 19억 원 등을 편성했다. 또한 △문산 중앙도서관 건립 35억 원 △교하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120억 원 △(가칭)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20억 원 △파주환경순환센터 현대화사업 13억5000만 원 등을 편성해 대규모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 더불어 이번 추경안에 반영한 2023년 특별교부세·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은 △어린이보호구역 방호 울타리 설치 2억 원 △(와동, 책향기) 지하차도 도로재포장 11억 원 △운정호수공원 노후데크 정비 10억 원 △봉일천 공릉수변광장 조성 8억 원 등 총 26개 사업으로 111억 원이 반영됐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고물가·고금리로 여전히 불안정한 시민 생활 안정을 위해 선제적이고 확장적인 재정운용으로 지방정부의 역할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추경 예산안은 5월 3일부터 열리는 제26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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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023년 하반기 재정집행 평가 전국 ‘최우수’···특별교부세 1억 확보[자유로신문] 파주시는 행정안전부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하반기 재정집행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했다. 시는 지난해 하반기 지방재정 소비·투자 분야에서 2285억 원을 집행해 목표 대비 137.2%의 높은 집행률을 기록했으며, 일반분야 또한 목표 대비 102.3%를 기록하는 등 지속적인 공공부문의 재정집행 적극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했다. 이로써 파주시는 2023년 상반기 최우수기관 선정에 이어 하반기에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이는 총 11회 연속 수상 및 특별교부세를 확보하는 등 지속적으로 뛰어난 성과를 보였다. 시는 올해도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재정집행을 추진하고 있다. 김경일 시장은 “11회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한 파주시 모든 공직자의 성과”라며 “2024년에도 민생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집행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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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기획] 파주시, ‘오직민생프로젝트’ 1호 정책···지역경제 불 지피는 ‘파주페이’ 확대 발행[자유로신문] 서민들의 지갑이 닫혀버렸다. 고금리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가계 실질 소득이 줄어 웬만한 생필품도 소비를 미루거나 줄이면서 버티는 실정이다. 설상가상 소비 부진의 여파가 지역 상권의 위기로 이어지며, 지역경제 전반의 활력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져드는 모양새다. 길어지는 불황의 파고를 넘을 생존전략을 짜야 한다. 무엇보다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녹일 묘수가 절실하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갑진년 새해 시정의 화두로 ‘민생’을 내세우고, 민생경제 5대 정책 추진 과제를 총망라한 ‘오직민생프로젝트’를 1호 정책사업으로 결재했다. 32개의 추진계획과 98개의 세부 사업들 가운데서도 지역경제 활력 도모를 위해 제시한 시책이 돋보인다. 다름 아닌 파주형 지역화폐, ‘파주페이’다. 대대적인 국비 삭감 여파에 상당수 지자체가 혜택을 축소하거나, 심지어 사업 중단까지 선언하는 마당인데, 파주시는 외려 전국 최고 수준의 이용자 혜택을 골자로 한 파주페이 발행 확대 방안을 내놓았다. 무모해 보이기까지 한 파주시의 파격 행보가 과연 골목상권을 구원할 것인가? 파주페이에 담긴 파주시의 전략과 묘수가 궁금하다. ∎ 월 최대 70만 원까지 충전에 10% 인센티브 추가, 2·5·9월 최대 100만 원 충전···파주페이, 전국 최고 수준의 혜택으로 지역경제 선순환 바퀴 크게 키운다 파주시가 내놓은 2024년도 파주페이 발행 계획은 가히 파격적이다. 충전 금액의 10%를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되, 2월 1일부터 1인당 월 충전 한도를 현행 행안부 지침상 최대치인 70만 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이에 더해 설과 추석 명절이 있는 2월과 9월, 가정의 달인 5월은 100만 원까지 한도를 늘려 1인당 올 한해 충전 가능한 최대 한도가 890만 원, 누가 뭐래도 전국 최고 수준의 혜택이다. 인센티브 지급 방식도 기존 할인형에서 추가형으로 변경했다. 파주페이를 연 최고한도인 890만 원을 충전할 경우, 10% 인센티브로 89만 원이 추가로 지급되면서 1인당 연간 실사용 액수는 979만 원으로 훌쩍 늘어난다. 소비자의 비용 절감 효과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같은 값에 파이 전체를 키워 지역 상권에 더 많은 자금이 순환될 수 있도록 한, 파주시만의 독창적 전략이다. ∎ 연간 4620억 발행 목표로 420억 예산 투입···파격적인 파주페이 발행 확대가 얼어붙은 골목상권을 구원할 수 있을까? 인센티브 지급 등 이용자 혜택 제공을 위해 4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키로 한 파주시의 2024년 파주페이 발행 목표액은 4620억 원이다. 2022년과 2023년 연간 발행액이 1500억 원 전후인 것과 비교하면 1년 만에 발행 규모를 3배까지 팽창시킨다는 계획이다. 장기불황이 거론될 만큼 경제 상황이 비상(非常)한 시기이니만큼, 가용한 재원을 집중적으로 쏟아부어 경기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전략이다. 파주시를 이처럼 과감한 선택으로 이끈 것은, 지역화폐의 경기 활성화 효과에 대한 기대와 확신이다. 420억 원의 재원이 마치 우리 몸의 혈관을 타고 도는 혈액처럼 지역 경계를 넘어 새어나가지 않고 온전히 골목상권 구석구석으로 스며들어 소상공인들에게 직접 수혈되는 효과로 이어지며 지역 내 경기순환 효과를 높여준다는 것이다. 지역화폐의 경기 활성화 효과가 충분히 의미 있는 수준인지 여부에 대해선 여전히 양론이 있지만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깊은 침체에 빠진 지역 상권을 회복시키는 데 지역화폐가 보여준 위력에 대해서는 이견을 제기하기 어렵다. 재난지원금과 상생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발행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성과를 맛본 지자체들이 이후로도 줄곧 지역화폐 제도 안착에 공들여 온 사실이 그 방증이다. 2024년 1월 현재 전국 243개 지자체 중 지역화폐를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는 모두 197개다. 파주페이는 개중 발군의 성과로 주목받았다. 지난 연말, 파주페이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성과평가에서 전국 3위를 차지해 장관상과 함께 재정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했다. 국비 지원이 대폭 삭감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발행규모를 늘리고 인지도를 높여 지역화폐의 유통가치를 높이고, 민생을 살리는 데 기여가 컸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이끌어냈다. ∎ 파주페이의 유통 가치와 경제활성화 효과를 끌어올린 파주시의 전략은? 2019년 6월 처음 도입된 파주페이는 눈부신 성장을 거듭해 왔다. 도입 첫 해 2만 2천 건으로 출발한 카드발급 건수가 2023년 12월 말에는 39만여 건으로 17배가량 늘었다. 한 사람이 단 한 번씩만 파주페이 카드를 발급했다고 가정하면 파주시 전체 인구의 75%에 해당하는 놀라운 숫자다. ⓵ 물가상승률을 상회하는 10% 인센티브 제공····쓰면 쓸수록 돈 버는 파주페이에 소비자도 소상공인도 만족 파주페이의 높은 성장세는 10%의 쏠쏠한 할인 혜택에 힘입은 바 크다. 생활물가의 대표적인 지표인 식료품 가격마저 3년째 평균 5%대의 상승률을 보이는 상황에서 10%의 인센티브는 높아진 물가를 상쇄하고도 추가적인 이득을 안겨 준다. 그뿐 아니라 연말 소득공제율 30%의 혜택도 볼 수 있어 여러모로 가계 부담을 줄여준다. 또한 파주페이가 제공하는 혜택은 소비자로 하여금 지역 밖의 더 좋은 상품과 서비스나 온라인 쇼핑의 편의성을 포기하고 지역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유도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도 도움이 된다. 2022년 10월에 실시된 파주시 정기여론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5.8%가 ‘파주페이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답했다. 눈여겨볼 대목은. 설문에 응한 자영업 직군에 속한 시민들의 긍정 답변이 평균보다 높은 67.4%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파주페이의 혜택을 유지하거나 더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72.5%로 높은 비율을 보였는데, 이 질문에도 자영업 직군 응답자의 74.1%로 평균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파주페이 확대가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에게 이익으로 돌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시민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아가는 모양새다. ⓶ 엄격한 가맹점 관리로 영세 소상공인에 매출 증대 효과 집중시켜 소상공인들 또한 파주페이를 반기지 않을 이유가 없다. 가맹수수료가 없고, 결제수수료도 신용카드보다 낮은 0.25%에 그치는 것만도 이득인데, 지역소비자 유입으로 매출 증대 효과도 쏠쏠하다. 2020년 발표된 경기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지역화폐 결제액이 증가하면 소상공인 매출액은 추가로 57% 늘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다. 많은 지자체가 가맹 업소를 늘리는 데 열의를 쏟고 있는 것과 달리, 행안부 지침상 기준보다 훨씬 엄격한 연 매출 10억 원 이하로만 제한하고 있는 점도 눈길을 끈다. 파주페이를 통한 매출 증대 효과를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집중시키기 위한 전략이다. 도입 5년차인 현재 파주페이 가맹점은 모두 1만 5천여 개소에 이르며, 음식점과 편의점, 미용실, 세탁소, 목욕탕, 학원, 병·의원, 약국, 의류점, 안경점 등 거주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거의 모든 업종에 이른다. 최근에는 케이크나 목공 공방, 캠핑용품점 등 문화생활과 관광 관련 업종에서도 파주페이를 이용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⓷ 복지지원정책과 연계해 복지비용을 누수 없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로··· 지역화폐 발행을 각종 복지 지원 정책과 적극 연계시킨 점도 파주페이의 비약적 성장을 이끈 요소 중 하나다. 코로나가 유행하던 시기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상생지원금을 파주페이로 지급하며 지역화폐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민선8기 집행부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전 가구 대상 난방비 지원(긴급 생활안정지원금)과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농민기본소득, 청년기본소득, 청소년 교통비 지원 등 복지비용을 파주페이로 지급하면서, 2023년 한 해에만 카드발급 10만 건이 급증했다. 시민 세금으로 운용되는 복지비용을 누수 없이 온전히 골목상권으로 스며들게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로 삼은, 차별화된 전략이다. ∎ 시민들에겐 ‘살림 충전’, 골목상권에는 ‘생기 충전’, 지역경제에는 ‘활력’ 충전을··· ’골목상권을 살리는 최고의 시민체감 경제정책‘으로서 파주페이에 거는 파주시의 기대와 확신은 굳건하다. 김경일 시장은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얼어붙은 민생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면서 “과감한 파주페이 발행 확대로 선순환 경제구조를 강화해 고물가로 힘겨운 시민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버팀목이 되어드리겠다”라고 말했다. ‘시민들에게는 ‘살림 충전’, 골목상권에는 ‘생기 충전’, 지역경제에는 ‘활력’ 충전을...‘ 파주페이의 파격은 길어지는 불황의 파고를 넘을 파주시의 생존전략이다. 도입 첫해 발행액 110억 원에서 4년 6개월 만에 연간 발행액 1580억 원으로 14배가량 늘어나 누적 발행액 4700억 원을 돌파했다. 역대 최대 규모의 파주페이 발행이 예상되는 올해 연말이면 누적 발행액 9300억 원을 넘어서며 지역화폐 1조 원 돌파를 목전에 두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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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공사 중인 건축물 내 현장사무소 설치···적극행정 ‘대통령상’ 수상[자유로신문] 고양특례시가 범정부 ‘2022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으며, 특별교부세 5000만원을 확보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수상은 3년 연속 수상으로, 경진대회는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국무조정실이 공동 주관하는 것이다. 이번 경진대회는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본선과 시상식이 개최됐으며, 본선에서 전문가 발표심사·온라인 국민투표·국민심사단 심사를 거쳐 최종 순위가 결정됐다. 올해 개최된 경진대회에서는 전국 지자체 적극행정 우수사례 141건 중 예선 1·2차 심사를 거쳐 입상사례 17건이 선정됐고, 상위 5개 사례가 본선에 진출해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고양시는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건설 중인 건축물 내 현장사무소 설치 문제 해결 사례’를 발표했으며, 이는 지난 7월 국토부로부터 ‘건설 중인 건축물 내 현장사무소 설치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아낸 사례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2022년 상반기 적극행정 성과 우수기관 선정에 이어 범정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의 대통령상 수상은 우리 시가 추구하는 4대 원칙의 하나인 ‘혁신’에 부합하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시민불편 해소와 시민행복을 위해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향후 건축 관련 법령 개정 등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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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 의원 “마두역 광장 리모델링 사업비 전액 확보했습니다”[자유로신문] 고양시(병)에 지역구를 둔 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2일 ‘마두역 광장 리모델링’ 사업비 전액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마두역 광장 리모델링 사업은 지난 9월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을 교부받은데 이어, 2022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7억원이 확정돼 총 17억원의 사업 예산이 전액 확보됐다. 이로써 리모델링 사업 추진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마두역 광장은 일산의 교통 요충지로 주민들의 이용도가 높았으나, 그동안 노후화로 인해 시민 불편 민원이 다수 접수된 상황이다. 이번 국비 확보를 통해 파손되어 방치돼 있던 광장 바닥포장 교체는 물론, 노후화된 지하통로 내부를 주민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주민 안전 담보와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홍정민 의원은 “내년 하반기에 사업이 완료되면 마두역 인근이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휴게공간이자 통행로로 탈바꿈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의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귀 기울이고, 막힘없는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 확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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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지방재정 신속집행 우수기관 선정···특교세 4700만원 확보[자유로신문] 파주시(시장 김경일)가 ‘2022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평가’에서 ‘우수’ 기관에 선정됐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22일 전국 243개 지자체를 평가한 것으로써, 이를 통해 시는 특별교부세 4700만원을 확보했다. 시에 따르면, 일반분야의 경우 목표액 5181억원 대비 5720억원(110.4%)을 집행, 정부 목표보다 539억원을 초과 달성했고, 경제성장률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소비·투자분야의 경우에도 1분기 124.5%, 2분기 125.0%의 우수한 분기 목표율을 달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시는 2019년 이후 올해까지 신속집행 평가실적 8회 연속 ‘우수’ 이상을 달성해(최우수 4회, 우수 4회) 총 8억93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는 등 매년 전 부서가 합심해 적극적인 재정집행을 추진해왔다. 한편 파주시는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민간사업자와 개인의 2022년도 정기 분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한다. 이에 따라 4500건에 대해 25% 감액된 21억9300만원을 부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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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022년 상반기 특별교부세 14억원 확보[자유로신문] 파주시는 지난 4일 행정안전부로부터 2022년 상반기 특별교부세 14억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조리 봉일천 공영주차장 조성(5억원) △문산천변 물놀이장 조성(7억원) △말레이지아교 보수·보강(2억원) 사업에 편성될 예정이다. 조리읍 행정복지센터 인근 봉일천1리 지역은 상가와 주거지가 밀집된 지역으로 주차장 부족에 따른 불법주정차로 민원이 많았던 지역이다. 이에 시는 현재 신축중인 조리읍 행정복지센터 준공에 맞춰 공영주차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에 특별교부세가 확보됨에 따라 차질 없이 상반기 내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문산읍 문산천변은 하천 정비와 함께 노을길이 조성되어 많은 주민들이 찾고 있으나 하천변 여가공간이 부족하여 개선 요구가 많은 지역으로, 시는 둔치의 노을길과 연계한 물놀이장을 조성해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친수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말레이지아교는 한국전쟁 재건과정에서 말레이시아의 국제원조를 통해 1966년에 준공된 역사가 담긴 교량으로 최근 시행한 정밀안전 점검결과 결함이 발생하여, 최대한 서둘러 보수·보강을 추진하여 교량의 안전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천유경 기획예산과장은 “이번에 재원이 확보된 사업은 지역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현안 사업인 만큼 철저하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