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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와 상생협약 맺은 고양시의회···추경 등 안건 처리하고 제283회 임시회 종료[자유로신문] 고양특례시의회가 지난 3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83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를 통해 시의회는 지난 임시회(제282회) 파행으로 처리되지 못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과 의원발의 및 집행부 제출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지난달 19일부터 15일간 진행된 제283회 임시회에서는 9명 의원이 시정질문을 했으며, 각 상임위별로 의회운영위원회는 5건, 기획행정위원회 10건, 환경경제위원회 12건, 건설교통위원회 13건, 문화복지위원회 9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 제1회 추경안 조정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7건에 44억3577만 원을 감액해 예비비로 편성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했으며, 특별회계는 ‘킨텍스캠핑장 시설 교체’ 등 2건, 1억3746만 원을 감액해 예비비로 편성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했다. 그 결과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총 3조3102억7463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35억8067만 원이 증가됐다. 김영식 의장은 “각종 안건과 예산안 심사에 적극 임해주신 의원님들과 임시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이동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2024년 추경예산이 시민들 복리증진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날 고양시와 시의회는 ‘시민 협치를 위한 상생협약’을 맺고, 중요 현안에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이는 지난 1년 반 동안 간극을 좁히지 못했던 각자의 입장을 조금씩 양보해 108만 시민을 위해 ‘통큰 협치’에 나선 것 이라는 설명이다. 고양시청(마음나눔터)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이동환 시장과 김영식 의장을 비롯해 여야 양당 대표의원(국민의힘 박현우 의원, 민주당 최규진 의원)이 참석했으며, 향후 ‘상생‧협력 TF’를 구성해 발전적 논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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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제283회 임시회 개회···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자유로신문] 지난 3월 임시회(제282회)를 파행으로 마감한 고양특례시의회(의장 김영식)가 오늘(19일) 제283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5월 3일까지 15일간 열린다. 임시회에서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고양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등 의원발의 및 집행부 제출 조례안 15건과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1건, ‘고양시 재산세 도시 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 등 동의안 4건, ‘고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등 25개의 안건을 처리하고, 9개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한다. 4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83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을 처리하고 고양시장을 상대로 9명의 의원이 시정 질문을 실시한다. 또한 4월 22일부터 25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 및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심사하고, 4월 26일부터 5월 2일까지 예결위에서 2024년도 제1회 추경안을 심사한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5월 3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추경안 등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을 의결하며 기타 보고의 건 등을 보고 받은 후 의사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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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개원 33주년 기념식 개최···김영식 의장 “책무 다할 것”[자유로신문] 고양특례시의회가 개원 33주년을 맞아 15일 덕양구청 대회의실에서 개원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기념식에는 전·현직 시의원, 제1부시장 및 집행부 간부, 의회사무국 직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고양시립합창단 공연과 고양문화재단 소속 고양버스커즈(아츠팜들소리)팀 타악 퍼포먼스로 시작해 33주년 기념 의회홍보영상 상영, 의장 기념사, 제1부시장 및 고양시 의정동우회 회장 축사, 의회 현황 보고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영식 의장은 기념사를 통해 “올해 33살 청년이 된 제9대 고양특례시의회는 이제까지 그래왔듯 앞으로도 의원 모두가 초심을 잃지 않고 고양 발전을 위해 시민이 주신 권한과 책무를 다할 것”이라면서 “민심을 받들고, 민의로 움직이는 시의회가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991년 4월 15일, 시의원 15명으로 출범한 고양시의회는 2022년 특례시의회로 승격, 현재 시의원 수는 34명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여야 17대17 동수인 제9대 고양특례시의회는 출범 이후 파행이 잦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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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인터뷰] 이동환 고양시장 “시민들께 죄송해···시의회, 본연의 역할 다해야”[자유로신문] 경기도 경제자유구역 후보지 선정(2022년 11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2024년 2월) 등 다양한 지역발전 호재를 갖고 있음에도 고양특례시는 좀체 활력을 찾지 못하고 있다. 민선8기 이동환 시장 체제 출범과 함께 시작한 제9대 고양특례시의회 파행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17대17 동수인 고양시의회 파행으로 2022년 연말 새해 예산 심의가 이뤄지지 않아 고양시는 2023년을 준예산체제로 시작했고, 지난해 연말에는 2024년도 연구용역비와 업무추진비 등을 전액 삭감하기도 했다. 급이야 고양페이 등 민생 예산과 연구용역비 등을 심의하기 위해 올해 첫 임시회(제282회)가 지난 4일부터 18일까지 개회 예정이었지만, 여야 협상 결렬로 단 하루도 제대로 열리지 못한 채 끝나 시정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자유로신문이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을 만나 고양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상황 등 다양한 현안과 함께 시의회 파행에 대한 입장을 들어봤다. 이날 이 시장은 “시의회가 제 역할을 다해주길 바란다”며 “상정된 안건을 논의조차 하지 않고 파행하는 건, 시민을 위하고 시민을 대변하는 시의원들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않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아래는 이동환 고양특례시장과의 일문일답이다. Q 고양시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에 선정됐습니다. 먼저 축하드리고, 향후 계획이 듣고 싶습니다. 교육발전특구 사업의 핵심은 교육혁신을 통한 미래형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있습니다. 이런 목적을 백분 살려 디지털 기반 늘봄과 유아보육 통합을 추진해 공교육 혁신을 이뤄내겠습니다. 그리고 일산테크노밸리, 고양방송영상밸리 등 고양시 대규모 자족시설들과 연계해 교육과 4차 산업 일자리가 연결되는 선순환 고리를 만드는데 중점을 두려 하는데요. 이번 선정을 디딤돌 삼아 앞으로 과학고 설립, 해외교육기관 유치, 공교육 혁신으로 첨단산업을 선도할 미래형 인재를 양성하는 고양시, 더 나아가 우리 시를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도시로 변화시키겠습니다. Q 연장선상에서 그간 미국, 싱가포르 등 각국 학교재단과 외국학교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제자유구역 최종 지정과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해외 우수한 인력을 유치하고 장기 거주환경을 조성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고양시가 기업유치와 함께 외국교육기관 유치에도 힘을 쏟고 있는 이유는 바로 그 때문인데요. 그런 점에서 민선8기 고양시가 그동안 각국 유수한 교육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으며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해 온 성과는 매우 큰 의미를 갖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고양경제자유구역 최종 지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고양경자구역 내 외국학교 설립을 통해 해외 인력의 정주여건을 조성하고, 창의력을 갖춘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탄탄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또한 교육발전특구 지정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서 고양시가 각종 규제를 혁파하고 ‘인재특구’로 도약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켜봐 주시고 기다려 주시면, 시민들께 성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Q 앞서 말씀 주신 내용들 모두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관련이 있는데요. 지정을 위한 노력과 지정 이후 계획이 듣고 싶습니다. 고양시는 경기북부 최초로 경제자유구역 후보지 선정이라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현재 경기도와 함께 우리 시 특성을 담은 최상의 개발계획수립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고, 동시에 입지 수요와 기업유치 확보를 위해 기업, 연구소, 교육기관 등을 직접 찾아다니며 세일즈행정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 결과 투자의향서 총 61건(투자금액 6조3000억 원, 투자면적 112만여 평), 업무협약 28건을 체결했습니다. 고양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면 기업이 경영하기 좋은 생태환경을 조성해 손꼽히는 국내외 기업과 기관들로 채울 것입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해 경기북부는 물론 나아가 수도권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동력으로써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고양시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울러 민선8기 고양시는 시민들 교통 불편 해소를 매우 중요한 정책으로 보고 가장 많은 공약사항에 담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대비한 것이기도 한데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지난해에는 서해선 소사~일산역 구간이 개통되는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고, 올해에는 수도권 교통 혁명인 GTX-A노선이 개통합니다. 이와 더불어 교외선, 고양·은평선 등 철도망 구축, 자유로 지하고속도로 등을 추진해 ‘수도권 30분대 진입’이 실현되는 광역교통망 확충에 심혈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Q 다양한 외국기업과 업무협약(MOU)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외국기업 2곳을 꼽는다면 어떤 기업이 있을까요. 먼저 고양시 1호 글로벌 유치 기업인 AEG를 꼽을 수 있습니다. 세계 1위 엔터테인먼트 회사인 AEG, K-컬처 확산의 일등 공신 CJ라이브시티가 고양시에 합작법인 한국사무소를 설립하고 문화콘텐츠 사업을 키우기로 한 것 때문인데요. 이를 통해 일산테크노밸리, 고양방송영상밸리, 킨텍스 등 고양시 미래 성장 동력들과 시너지를 내서 우리 시가 K-콘텐츠 대표도시로 발돋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곳은 가장 최근에 업무협약을 맺은 룩셈부르크 국립보건원입니다. 고양경제자유구역 내에 해외 공공기관이 유치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큰데요. 유럽의 정밀의료 분야를 선도하는 국립보건원과의 활발한 교류협력으로 고양경제자유구역과 일산테크노밸리 내 바이오특화단지 지정에 큰 힘을 보탤 것으로 전망됩니다. Q 시민들이 많이들 궁금해 하고 있는데, 신년 기자회견에서 백석 업무빌딩을 당분간 시민청사로 활용하시겠다고 했는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재 (백석동 업무빌딩) 청사 이전 추진은 경기도 투자심사 결과 재검토 결정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사유는 주민설득, 시의회와 소통 부족 등 매우 주관적인 내용으로 우리 시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인데요. 하지만 청사 이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시민들 참여와 소통을 통한 숙의과정을 거쳐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청사 이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백석동 업무빌딩은 오랜 소송 끝에 돌려받은 고양시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청사 이전 추진이 잠시 중단됨에 따라 작년 5월 건물 소유권이 고양시로 이전됐음에도 여전히 방치된 채 기회비용만 쌓이고 있는 매우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청사 이전까지 업무빌딩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Q 시민들 큰 관심사로 또 하나가 고양시 서울 편입입니다. 때마침 지난 6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메가시티 다자협의체’를 제안했는데요.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수도권재편’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메가시티나 수도권재편은 같은 의미입니다. 서울이 지금보다 더 큰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확장이 필요한 상황이라 수도권재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서울과 가장 크게 인접해 있고, 생활권 또한 상당 부분 겹치는 고양시로서는 이에 대해 함께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만큼 여러 가지 안들이 설왕설래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단순한 서울 편입과 일본의 동경도(道)와 동경시(市)를 예로 경기북부를 서울특별자치도로 분도 시키는 방안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양시 입장에서 보면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행정구역에 관한 것이기 때문인데요. 앞서 언급한 일본 동경도의 경우 시(市)와 함께 구(區) 역할을 하는 데도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에도 그런 구조는 존재하고요. 예컨대 광역단체인 대구, 부산, 인천, 울산의 경우 구(區)와 함께 각각 군(郡)을 포함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서울시에 어떤 틀에 얽매이지 않으면서도 경제적 측면까지 포함해 논의할 수 있는 다자협의체를 제안한 것입니다. Q 고양특례시의회와의 관계가 참 어렵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개선을 위한 복안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먼저 고양특례시의회 파행으로 시민들께 불편을 끼치고 있고, 시정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 안타까움과 미안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당장 지난 (제282회) 임시회 파행으로 추경(추가경정예산)이 무산되면서 고양페이 사업 중단과 국제꽃박람회도 빨간불이 켜졌고, 많은 시민이 재건축을 기다리고 있는데 삭감된 연구용역비용을 살려내지 못해 도시기본계획부터 정비계획 모두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무엇보다 시의회가 제 역할을 다해주길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을 논의조차 하지 않고 파행으로 끝내버리는 건, 시민을 위하고 시민을 대변하는 시의원들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취임 후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상정된 안건을 제대로 검토하는 걸 본 적이 없는데요. 2022년도에는 새해 예산을 심의하지 않아 2023년을 준예산체제로 시작했고, 지난해 연말에는 예산(연구용역비용, 업무추진비 등)을 다 삭감해 버려 직원들이 대외적으로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일각에서는 총선 때문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정말 그런 거라면 더 큰 문제입니다. 선거는 선거대로 열심히 하는 거지, 시의회나 시정을 유불리에 따라 이용하면 안 되니까요. 시의회 역할은 시민들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지 시민들 피해와 희생을 만드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시민들께 미안한 마음을 전하며, 시의회가 제 역할을 다해주길 촉구합니다. 고양시도 시민들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 이제 바야흐로 봄입니다. 국내외 경제 상황이 녹록치 않은데, 시민들에게 덕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올해 들어서도 경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시민과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와 맞춤형 자활사업 등 서민들을 위한 정책은 물론, 소상공인 특례보증과 주요 상권 재활성화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생업에 종사하시면서 시민들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피부로 느끼실 텐데요.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이기도 합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 고양시도 크고 작은 모든 정책이 시민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 쓰고 있으니, 시민들께 힘내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 위기 속에서 더 강해졌던 우리 역사처럼, 우리는 이 위기를 극복해 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시민들과 고양시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를 진행하며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다소 무거워 보였다. 특히 시의회 파행 관련 질문에서는 재차 시민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드러내며, 시의원들이 등원을 거부한 채 안건을 심의조차 하지 않는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누구 말처럼 유행을 따라 하듯 저쪽(국회)이 그렇게 하니까 따라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우리는(집행부·시의회) 고양시를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명확한데도 개인적인 입장(정당·시의원)과 감정으로 파행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걸 안 해준다고 일을 거부하는 상황은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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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파행 끝 추경 불발···고양시, ‘꽃박람회’ ‘고양페이’ 등 차질 불가피[자유로신문] 지난 4일 시작된 제282회 고양특례시의회(의장 김영식)가 파행을 거듭하며 아무런 소득 없이 어제(18일) 자동 산회됨에 따라 고양페이 인센티브 지급, 고양국제꽃박람회 등 고양시 주요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지난달 23일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추경예산)으로 총 399억 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주요 예산은 △지역사랑상품권(고양페이) 할인비용 61억 원 △고양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 등 연구용역비 6건 8억 원 △국립통일정보자료센터 부지 설계변경비 8억 원 △고양시 전부서 및 시의회 업무추진비 총 598건 28억 원 등 이다. 그러나 회기 첫날인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의회에 불참했고 의결정족수 미달로 안건 상정도 못한 채 시일만 보내다가 지난 18일 자동폐회 됐다. 이에 따라 고양페이 인센티브 지급, 고양국제꽃박람회 등 고양시 주요 사업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중단상태인 고양페이(지역사랑상품권) 할인비용 지원사업 재개가 당분간 불가능하게 됐다.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정부와 경기도가 국비·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 집행부는 6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의회에 심의를 요청했지만, 예산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 사업재개가 불가능할 전망이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유일하게 지역상품권 사업이 중단되면서 시민들의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번 추경예산 불발로 인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고양국제꽃박람회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오는 4월 26일 개최되는 고양국제꽃박람회는 해외 30개국의 대사급 주요내빈이 참석하는 국제적인 행사다. 그러나 지난 본예산에서 산하기관까지 업무추진비를 일괄 삭감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주요 내빈의 의전조치에 예산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손님을 초대해 놓고 대우를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꽃박람회 방문객을 위한 주차장 확보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 그동안 고양국제꽃박람회 재단은 5500대 규모 주차장 확보를 위해 시 소유 킨텍스 지원부지 사용료 면제동의안을 행사 전에 시의회에서 승인받아왔다. 그러나 이번회기 무산으로 고양국제꽃박람회 재단 측은 약 8억 원의 주차장 부지사용료를 추가 부담해야 하지만, 예산은 없는 상황이다. 시청, 구청, 동행정복지센터 역시 업무추진비 일괄삭감으로 인해 대외협력, 대민소통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업무추진비는 각종 회의, 간담회, 행사, 유관기관 협조, 내방객 응대, 시책홍보 등 직무수행에 관련된 통상적인 경비로 사용하는 예산이다. 지방회계법, 행정자치부 예규 등에 집행기준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24년 본예산 심의에서 시의회가 업무추진비를 일괄 삭감해 공무수행 시 비용을 개인사비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정부, 경기도, 해외기관, 고양시민 등 다양한 외부인사를 만나 고양시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부탁해야 하는 입장인데, 업무추진비 부재로 사비로 비용을 처리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게 시 설명이다. 또한 국회 노후계획 도시특별법과 연계한 고양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통일정보자료센터 대체부지 설계 변경, 대한노인회 고양지회 운영비 지원 등 필수사업 예산확보 지연으로 사업추진 일정도 늦어질 전망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올해는 경제자유구역 최종지정 신청을 비롯해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특화단지, 일산테크노밸리, 노후계획도시, 과학고 지정, 고양국제꽃박람회 등 처리해야할 현안이 많은데 의회의 비협조와 필수예산 확보지연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눈앞의 이해관계를 떠나 고양시민 이익과 고양시의 미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할 때이며 시의회가 대승적인 협력에 나서기를 요청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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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공연대, 고양시의회 파행···“고양페이·업무추진비 살려내라”[자유로신문] 고양시공공기관노동조합연대(의장 일산병원 노조위원장 백영범, 고공연대)가 14일, 파행중인 고양특례시의회 정상화를 촉구했다. 이날 고공연대는 고양페이와 고양특례시청 업무추진비 등을 포함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통과를 위해 임시회를 조속히 재개할 것을 요구하며, 응하지 않을 경우 시민사회와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고공연대는 “민생경제가 파탄지경”이라면서 “고양시의회가 시민들 염원인 고양페이 예산에 대해 논의는커녕 임시회를 개회조차 하지 않는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원활한 시정을 위해 더 이상의 불필요한 정쟁과 파행을 멈추고, 양당이 조속히 합의해 18일까지 예정돼 있는 이번 회기를 속행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고공연대는 국민의힘 박현우 대표의원과 민주당 최규진 대표의원이 각각 보내온 각당 입장문도 공개했다. 고공연대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번에 제출된 추경안에 대해 “고양페이, 대한노인회 고양시지회 운영비 지원 등 단 두 건의 민생예산안만 ‘끼워팔기’하듯 넣었고, 업무추진비와 국외여비, 연구용역비 등 고양시민의 복리후생과는 거리가 먼 예산”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양페이, 대한노인회 고양시지회 운영비 지원은 수용하고, 업무추진비와 국외여비, 연구용역비 등은 일부만 수용, 나머지 48건에 대해서는 ‘수용불가’ 입장을 완강하게 밝힌 반면, 국민의힘은 소속 시의원이 발의한 ‘고양시 서울편입 촉구 결의안’은 상임위에서 부결하면 되는데도 민주당이 특정 안건과 민생 안건, 추경안을 볼모로 자진 철회를 요구하고 있어 협상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이에 고공연대에서는 “민생예산 외 추경안은 상임위에서 협의할 사안”이라며 “고양페이와 같은 생계형 민생예산에 대한 중요성을 팽개치고 이를 볼모로 각자 당 이익 싸움만 지속적으로 할 경우, 다음 수순을 밟아 고양시민사회와 연대해 그 책임에 대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고양시공공기관노동조합연대는 고양시청, 고양시도시관리공사, 고양문화재단, 고양시립합창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수자원기술조사원, EBS교육방송, MBC플러스 노동조합을 포함 총 9개 공공기관 노동조합이 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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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다양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이혜정 의원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안’ 눈길[자유로신문] 파주시의회(의장 이성철) 제245회 임시회에서 다양한 조례안들이 발의돼 상임위를 통과했다. 11일 열린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4건의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4건의 조례안은 △이혜정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정은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 △이진아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목진혁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장애인식개선 지원 조례안’이다. 특히 이혜정 의원이 발의한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안’은 파주시 관광상품 개발 및 활용을 포함해 다양한 관광진흥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지역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혜정 의원은 “한국관광 데이터랩을 통해 23년 관광활성화지수 추이를 살펴보면 전년대비 2.5포인트가 감소했다”면서 “이러한 추세를 근본적으로 반전하려면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육성과 관련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밝혔다. 한편 인접 고양특례시의회는 지난 4일 제282회 임시회를 개회했지만, 민생예산과 업무추진비 등이 담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여야 협상 결렬로 파행, 개점휴업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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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또 ‘파행’···시민 “민주당, 해도 해도 너무해”[자유로신문] 고양특례시의회가 또다시 파행에 들어갔다.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4일 제282회 임시회를 개회했지만 여야 협상 결렬로 무산됐다.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돼 있던 임시회 1차 본회의는 같은 시간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로 지연됐고, 이후 여야 간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의 무리한 요구에 국민의힘이 동조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려 협상이 결렬됐다. 이에 김영식 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 소집을 공고했지만, 민주당 의원 17명 전원이 불참하면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의장이 정회를 선포, 의회가 파행됐다. 고양시의회 국민의힘 주장에 따르면 민주당은 고양시가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각종 용역비용과 국·도비 등 예산 확보를 위한 업무추진비 등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에 처음부터 부정적이었고, 특히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이 발의한 ‘고양시 서울 편입 이행촉구 결의안’에 대해 자진 철회를 요구하면서 추경안 처리를 위한 협상 조건 중 하나로 제시하는 등 동료 시의원의 재량권을 침해하려 들었다고 한다. 박현우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민생 관련 안건과 추경안 처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협상과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특히 동료 의원이 발의한 안건을 협상 조건으로 제시하며 자진 철회를 요구하는 것은, 시의원 개개인 의정활동 재량권 침해를 넘어 의원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소식을 접한 고양시민 A씨는 자신이 과거 민주당 지지자였음을 밝히며 “(22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시의원들이 시(집행부)에 어려움을 가중시키려는 행태가 노골적인 것 같은데,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면서 “시민들 불편을 끝까지 외면하면 그만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고양특례시는 지난달 23일, 1월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과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재의요구를 철회하며, △고양페이 할인비용 61억 원 △국립통일정보자료센터 부지 설계변경비 8억 원 △고양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 등 연구용역비 6건 8억 원 △고양시 전부서 및 시의회 업무추진비 총 598건 28억 원 등을 포함한 2024년 제1회 추경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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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칼럼] 업무추진비 ‘0원’ 식물(?) 고양시···그 피해는 결국 시민들 몫[자유로신문] 2023년을 준예산 체제로 시작했던 고양특례시가 2024년은 업무추진비 ‘0원’이라는 해괴한 상황으로 시작해 1개월 반이 지났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초유의 사태가 고양시에서만 유독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집행부는 물론 시민 불편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그런 탓에 시민들은 고양시를 ‘식물인간’에 비유할 정도입니다. 그 발단은 민선8기 출범 첫해인 202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17대17 동수로 시작한 고양특례시의회는 팽팽한 줄다리기로 원구성이 늦어져 한 달가량 늦게 개원했고, 민주당은 사사건건 국민의힘 소속 이동환 시장 발목을 잡았습니다. 툭하면 반대를 위한 반대와 시장 사과를 요구하며 파행을 거듭하기 일쑤였으니까요. 거기다 시장과 같은 당 소속 김영식 의장의 이해할 수 없는 의회 운영으로 야당 시의원들이 연말 등원을 거부하기에 이르렀고, 급기야 2023년을 준예산 체제로 시작해 예산을 심의하면서 민주당 주도로 집행부 업무추진비 90%를 삭감했습니다. 다행히 이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으로 복구됐지만, 소모적 정쟁으로 행정력이 낭비됐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연말 들어 2024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집행부가 시의회 업무추진비를 90% 삭감해 상정하는 촌극이 벌어졌고, 이에 반발한 시의회는 의회와 집행부 모든 업무추진비를 전액 삭감하는 막장 드라마가 펼쳐진 것입니다. 되짚어보면 결과적으로 시의회와 집행부 양자 모두 치킨게임을 한 꼴로, 그 어디에도 시민은 없었다고 해야 할 겁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해괴하고도 유치한 싸움으로 시작된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고양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44개 일선 동과 3개 구청은 내방하는 시민에게 따뜻한 차 한 잔 내놓을 수 없어 외상 거래를 하는 형편이고, 집행부 또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으며, 시청 인근 자영업자들까지 매출 감소에 시달리고 있으니까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총선 출마로 공석이었던 비서실장 자리가 채워지면서 긍정적인 소식이 들린다는 것입니다. 신임 비서실장이 여야 시의원들 모두를 일일이 찾아다니며 읍소(?)했고, 시의원 전원과 이동환 시장이 지난주 만찬을 함께했다고 하는데요.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이 시장과 시의원들(특히 민주당) 간에 모종의 물꼬가 트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 금명간 임시회를 열어 추경(업무추진비)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집행부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민주당 시의원들이 추경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그 이유는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만약 이런 걱정이 현실이 된다면, 민주당은 고양시 지역 총선에서 화를 자초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지역 발전’ ‘시민 행복’ 등등을 내세우며 다수의 민주당 예비후보가 총선을 향해 뛰고 있는데,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업무추진비로 인한 시민 불편을 외면하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결국 총선을 위해 당장의 효과를 노리려다 ‘지역 발전 저해’ ‘시민 불편 가중’을 초래하는 것이고, 고양시민들은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테니까요. 더해 김영식 의장도 지금이야말로 리더십을 발휘해 시의원들 뜻을 모으고, 집행부와의 가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할 때입니다. 말로만 ‘협치’를 부르짖는 것은 공허한 메아리일 뿐입니다. 협치는 스스로 능력을 발휘하고 행동으로 실천해야 가능한 것이니까요. 입에 베인 번지르르한 말만 늘어놓는 것은 그저 우쭐대며 하는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지난 시절 이동환 시장 지역구에서 시의원을 했던 앙금으로 ‘의장은 시장과 동급’이라는 권위적 발상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인한 시민들 불편 해소를 위해 의장으로서 제 직분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그렇게라도 해야 4개월 반 정도 남은 임기를 마치고 평의원으로 돌아갔을 때 세간의 웃음거리를 피할 수 있을 겁니다. 빠른 시일 내에 고양시의회 추경 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 반대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만큼 대(對) 시민, 대(對) 기관과 업무 추진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업무추진비 복구에 귀추가 주목되는데요. 지금이야말로 고양시와 시의회, 국민의힘과 민주당, 이동환 시장과 시의원들 모두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마음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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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고양시장, 긴급 기자회견···“시의회, 원칙과 상식 없는 예산심사 멈춰야”[자유로신문]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2024년 본예산안을 비롯해 반복되는 시의회 일각의 ‘비상식적 예산 심의’에 유감을 표하며 적극적인 소통과 협치에 나설 것을 시의회에 촉구했다. 2024년 본예산안 최종 의결일인 15일, 이동환 시장은 “원칙과 상식보다는 감정에 치우친 예산 심의로 더 이상 공직자와 시민이 피해를 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말했다. 이날 이 시장은 “취임 초부터 야당을 중심으로 한 ‘시장 발목잡기’가 시작됐고, 그 주요 타깃은 예산”이라며 “그간 집행부의 발언과 태도, 기업유치를 위한 정상적 국외출장 등까지 빌미 삼아 시장 핵심예산에 대한 표적삭감과 의도적 부결, 파행이 거듭됐고, 그 과정에서 빚어진 비상식적인 결과들은 집행기관인 고양시와 108만 시민들이 오롯이 떠안았다”고 비판했다. 그 일례로 2022년부터 현재까지 경제자유구역, 도시 재정비, 킨텍스 복합개발, 시민복지재단 등 고양시의 발전을 위한 주요 예산이 시장의 관심 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수차례 부결되거나 때를 놓쳐 통과됐다고 밝혔다. 특히 작년 2차 추경에서는 시민 숙원인 고양시 광역철도 개선 용역이 부결됐다가 반년 뒤인 올해 초에야 뒤늦게 의결됐다. 2024년 예산안에 △고양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고양시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 △건축기본계획 수립 △공립박물관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 등 경관·도로·도시인프라 등의 확충‧정비를 위한 연구용역비를 편성했으나 모두 삭감됐으며, 법으로 의무화된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용역, 도시경관계획 재정비 용역 등까지 삭감됐다. 이 시장은 “최근 1기신도시 특별법 국회 통과로 주민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1기신도시와 구도심 재정비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용역 예산을 삭감한 것은 고양시에 아무 것도 하지 말라는 소리와 같다”며 “청사를 이전하면 원당 상권이 죽고 지역경제가 파탄이 난다고 주장하면서, 시장 관심 사업이라는 이유로 원당 관련 사업예산 일체를 삭감한 것은 그 자체로 논리적 모순”이라는 주장이다. 업무추진비는 각종 회의, 간담회 등 사업 추진에 수반되는 기본경비로, 지난해 의회는 2023년 본예산 심의에서 전 부서의 업무추진비를 90% 삭감했으나 같은 해 1차 추경에서 일부 상향 편성한 바 있다. 그러나 의회는 2024년 예산안에서 의장단의 업무추진비가 90% 삭감 편성된 것에 반발하며 이번에는 업무추진비를 일괄 삭감했다. 이 시장은 “업무추진비는 국제교류, 특례시 협의 등 상급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시 권한을 확대하고 위상을 정립하는 예산도 포함된다. 그러나 사무실 운영비, 공공시설 유지관리 등 꼭 필요한 예산까지 업무추진이라는 이유로 전액 삭감시킨 것은 시장의 손발을 묶겠다고 시정까지 마비시켜 버리는 비상식적인 심사”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시민이 부여한 예산삭감권을 정쟁의 무기 삼아 휘두르는 것,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예산 심의 법정기한을 넘긴 것은 시민 대리인으로서의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태”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이익이 중요시 되고 있는지의 여부로, 시민의 이익에 부합한다면 재의요구권 행사도 불사할 것”이라며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예산 심사를 촉구했다.